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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5

이행지체,쟁점,해제권의 발생요건,발생시기,정기행위 특칙,사안의 적용, 결론 - 24편 ☞ 사례요약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약정된제2차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을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해당하는경우, 갑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I. 쟁점---------------------------------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③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 ④ 해제권이 발행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것 -----------------------------------------------------.. 2026. 9. 11.
계약해제,문제제기,법적효과,반환의무,문제의 해결-(23편) I. 문제의 제기 甲과 乙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乙이 약정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및 甲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문제 된다. ---------------------------------------------II.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소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계약에 기초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이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2026. 9. 7.
「제3자를 위한 계약,지위,권리,사기.강박,문제해결」-22편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B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이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제3자인 A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가 문제 된다. ---------------------------------I. 문제의 제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를취득하지 못하지만,수익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따라서 제3자인 A의 수익의사표시 전과 후에 A의 법적 지위가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 된다. -----------------------------.. 2026. 8. 31.
제3자를 위한 계약,성립요건,계약변경,사안의검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21편 ☞ 사례를 살펴보자A와 B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의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A의 아내 C에게 반환한다. 계약 체결 당시 C 역시 계약 장소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후 A와 C의 관계가 나빠졌고, A는 B와 함께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을 삭제하였다. 그 후 A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C는 B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이 사건에서 A와 B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2026. 8. 21.
위험부담,채권자주의 의의,요건,효과,해결,매수인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다면? - 20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이 소유한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아직 약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 B의 과실로 인해 집 X에 불이 나 내부가 소실되었다.이 경우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A는 더 이상 집X를 B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 A는 집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즉, 목적물이 멸실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I. 문제의 제기------------------------------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X주택이 멸실되어 A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그런데 이번 멸실은 매수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 2026. 8. 19.
위험부담,채무자주의,대상청구권,사안의해결,제3자의 방화로 매매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제19편 ☞ 사례를 살펴보자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팔기로 계약했다.B는 계약금 등을 A에게 지급했고, 이제 A는 주택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 주고,B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계약 후,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가 방화를 저질러 주택 X 가 모두 불타버린 것이다.A에게도 잘못이 없고, B에게도 잘못이 없다. 그러자 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 X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 A는 주택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는데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반대로 | B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위험부담이다.-------------------..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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