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인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다면? 위험부탐과 채권자주의- 20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이 소유한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아직 약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 B의 과실로 인해 집 X에 불이 나 내부가 소실되었다.이 경우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A는 더 이상 집X를 B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 A는 집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즉, 목적물이 멸실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I. 문제의 제기------------------------------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X주택이 멸실되어 A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그런데 이번 멸실은 매수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 더보기 제3자의 방화로 매매목적물이 소실된 경- 위험부담과 채무자주의-제19편 ☞ 사례를 살펴보자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팔기로 계약했다.B는 계약금 등을 A에게 지급했고, 이제 A는 주택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 주고,B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계약 후,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가 방화를 저질러 주택 X 가 모두 불타버린 것이다.A에게도 잘못이 없고, B에게도 잘못이 없다. 그러자 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택 X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 A는 주택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는데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반대로 | B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위험부담이다.-------------------.. 더보기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18) ☞ 사례를 살펴보자 A가 B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달라고 공사를 맡겼습니다.B는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했지만, 공사 후 두 달이 지나 계단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무너졌다.A가 그 계단을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고,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B는 문제가 된 계단을 다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런데 A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당신의 부실공사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 그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반면, B는 이렇게 주장했다.| "계단은 이미 수리했다.| 그러니 공사대금은 먼저 지급하고, 치료비는 별도.. 더보기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을까?(17화) ☞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부부이다.2018년 4월 15일,A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계약 당시"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아내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두었다.당시 B도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이러한 특약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그러나 이후A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고,A는 임대인과 함께"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삭제하였다.그 후 A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또한B의 권리가 발행한 .. 더보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매수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대금은 누가 부담할까? (16)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아직 인도기일이 되기 전에매수인 B의 부주의로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이 경우집을 인도할 수 없게 된 A는여전히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서매수인 B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① A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하는지② B는 여전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 더보기 계약 후 목적물이 불타면 누가 손해를 부담할까? - 위험부담(15)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아직 소유권 이전과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제삼자인 C의 방화로 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A, B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 경우 ● A는 여전히 집을 넘겨주어야 할까?● B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까?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따라서● A의 소유이전의무가 존속하는지● B의 대금지급의 의무도 존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 더보기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까?-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⑮ 신축설계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와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게약을 체결하였다.B는 약속한 기한 안에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하였고,공사대금은 건물 인도 후 3개월 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런데,건물을 인도받은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건물 계단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행하였다.A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단을 이용하다가 아래층으로 추락하여다리에 영구장해를 입었고,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후 B는 계단을 수리한 뒤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A는"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반면 B는"하자는 모두 수리했으니공사대금부터 지급하고손해.. 더보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알아보기 ⑭) ☞ 사례를 살펴보자 甲은 2020년 4월 1일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20억에 매도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억 원 :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원 : 두 차례 지급● 잔금 8억원 : 2020년 6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 그런데乙은 마지막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까지 지나버렸고,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을 넘겼다. 이 경우√ 매도인 甲은 소유권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 乙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를 통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력을 알아보자 --------------------------------I. 문제의 제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쌍방은 서로의 의무가 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