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한 돈을 은행 직원이 횡령했다면? 은행은 책임이 없을까? (민법계약 ⑨)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A 씨는 은행에 1,000만 원을 정기예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창구 직원 B는 돈을 세어 본 후, "금액이 맞습니다."라고 확인하고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그런데 알고 보니 직원 B는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해 버렸다.그렇다면 A 씨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아니면 은행에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오늘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알아보자.--------------------------- I. 문제의 제기A는 은행 직원에게 예금할 돈을 교부하였고, 직원은 이를 확인 후 통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직원이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그리고 A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더보기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면 계약은 무효일까? (민법계약 ⑧)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갑은 자신의 토지 X를 5억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청약을 을에게 보냈다.그리고 "2021년 12월 15일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다. 을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승낙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우편이 정상적으로는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역 우체국 파업으로 인해 12월 17일에야 갑에게 도달했다. 갑은 별도의 지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을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는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그러나 그 승낙은 정상적인 우편 절차라면 기간 내 .. 더보기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민법계약 ⑦) 아파트 분양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리는 모델하우스와 광고를 꼼꼼히 살펴본다. 광고에는 흔히 이런 문구들이 잘 등장한다. ● 서울 접근성 향상● 지하철 연장 예정● 명문대 이전 추진●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온천시설 설치● 고급 원목마루 시공 그런데 입주 후 확인해 보니 광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이 경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오늘은 분양광고가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I. 문제의 제기 갑은 신탁회사 A의 분양광고를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광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이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즉 분양광고가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만약 광고가 청약에 해당한다면 계약.. 더보기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 |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 (민법계약 ⑥)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직장인 A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회사에 다시 출근하며 말했다. | "사직서를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아직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문제의 제기 갑은 회사 A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사용자의 승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갑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사직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약의 .. 더보기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 |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 (민법계약 ⑥)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직장인 A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바뀌어 회사에 다시 출근하며 말했다. | "사직서를 철회하겠습니다.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아직 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약의 구속력과 사직서 철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문제의 제기 갑은 회사 A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사용자의 승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갑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사직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약의 .. 더보기 보험회사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 (민법계약 ⑤)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보험설계사가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면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막상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 "고객님이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중요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과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를 살펴 본다. I. 문제의 제기보험설계사 갑은 보험회사 A 소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후 보험계약자 을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 경우 보험회사 A가 고지의무 위반을 .. 더보기 노년의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을 배우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삶의 연습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것은 사람보다 시간이다.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삶의 풍경이다.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와 헤어지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독립한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건강이나 거리, 여러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로움의 원인은 혼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음이다.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외로움'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늘 누군가.. 더보기 신용카드 회사는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 |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민법계약 ④)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혜택을 보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카드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라는 안내를받았다.과연 카드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혜택을 줄일 수 있을까? [신용카드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의 우선원칙]을 살펴보자-----------------------------------------------------------------------------------------------------------------------I. 문제의 제기 갑(甲)은 A신용카드 회사와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받기로약정하였다.그러나 A신용카드회사는 계약 체결 후.. 더보기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