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지개원리-당신도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하늘 일마다 잘되리라)-2 =================2. 팔자(八字)는 없다.================= 1) 팔자 이야기 사주팔자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안 좋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 2) 팔자 타령 이 도망, 저 도망 다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3) 첨단시대 - 미래 예측산업 - 왜? 점술에 열광하는가? ①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② 다량의 정보 속, 선택의 문제 ③ 속전속결주의 ④ 운명론(숙명론)에 대한 믿음 ⑤ 고민을 나눌 상대의 부족 4) 팔자에 대한 집착이 팔자가 된다. 5) 자아상이 .. 더보기 무지개원리-당신도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하늘 일마다 잘되리라)-1 ♣ 들어가는 말------------------------------------------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을 우연히 현재 근무지인 회사의 독서실에서 만났다.오랜 친구를 예고 없이 만난 "반가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때(40대)에 나만의 책장을 가지는 것이 꿈이 던 때,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때,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읽던 때다. 덕분에 많은 책들이 모이고책들을 쳐다보면 배가 부르던 때였건만,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이제는 50여권만 남아 있다. 이제 막, 환갑을 지났으니,다시 시작하련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보다는"어떻게 잘 보내나?"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하고 있는 마지막 법률.. 더보기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을까?(17화) ☞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부부이다.2018년 4월 15일,A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계약 당시"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아내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두었다.당시 B도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이러한 특약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그러나 이후A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고,A는 임대인과 함께"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삭제하였다.그 후 A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또한B의 권리가 발행한 .. 더보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매수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대금은 누가 부담할까? (16)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아직 인도기일이 되기 전에매수인 B의 부주의로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이 경우집을 인도할 수 없게 된 A는여전히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서매수인 B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① A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하는지② B는 여전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 더보기 계약 후 목적물이 불타면 누가 손해를 부담할까? - 위험부담(15)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아직 소유권 이전과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제삼자인 C의 방화로 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A, B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 경우 ● A는 여전히 집을 넘겨주어야 할까?● B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까?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따라서● A의 소유이전의무가 존속하는지● B의 대금지급의 의무도 존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 더보기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까?-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⑮ 신축설계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와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게약을 체결하였다.B는 약속한 기한 안에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하였고,공사대금은 건물 인도 후 3개월 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런데,건물을 인도받은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건물 계단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행하였다.A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단을 이용하다가 아래층으로 추락하여다리에 영구장해를 입었고,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후 B는 계단을 수리한 뒤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A는"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반면 B는"하자는 모두 수리했으니공사대금부터 지급하고손해.. 더보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알아보기 ⑭) ☞ 사례를 살펴보자 甲은 2020년 4월 1일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20억에 매도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억 원 :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원 : 두 차례 지급● 잔금 8억원 : 2020년 6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 그런데乙은 마지막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까지 지나버렸고,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을 넘겼다. 이 경우√ 매도인 甲은 소유권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 乙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를 통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력을 알아보자 --------------------------------I. 문제의 제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쌍방은 서로의 의무가 대.. 더보기 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사례를 살펴보자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乙에게 공작기계 2대를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약정에 따르면● 계약 후 20일에 기계를 먼저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장 사정으로 기계 제작이 늦어져 대금 지급일이 되어서야 기계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乙은 ● 현금 3,000만 원과● 한 달 후 만기인 약속어음 3,000만 원을 건네면서기계 2대 모두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甲은 기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① 사안의 경우 乙이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