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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 (민법계약 ⑤)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보험설계사가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면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막상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 "고객님이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중요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과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를 살펴 본다. I. 문제의 제기보험설계사 갑은 보험회사 A 소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후 보험계약자 을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 경우 보험회사 A가 고지의무 위반을 .. 더보기
노년의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을 배우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삶의 연습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것은 사람보다 시간이다.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삶의 풍경이다.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와 헤어지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독립한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도 건강이나 거리, 여러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외로움의 원인은 혼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음이다.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외로움'이라고 말한다.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늘 누군가.. 더보기
신용카드 회사는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 |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민법계약 ④)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혜택을 보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카드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라는 안내를받았다.과연 카드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혜택을 줄일 수 있을까? [신용카드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의 우선원칙]을 살펴보자-----------------------------------------------------------------------------------------------------------------------I. 문제의 제기 갑(甲)은 A신용카드 회사와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받기로약정하였다.그러나 A신용카드회사는 계약 체결 후.. 더보기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민법계약 ③) 교차청약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화가 **갑(甲)**은 자신이 그린 그림(A)을 100만 원에 사 달라는 편지를 을(乙)에게 보냈습니다.그런데 놀랍게도 을은 아직 그 편지를 받기 전, 같은 그림을 1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편지를 갑에게 보냈습니다.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모른 채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것입니다.이 경우 계약은 성립할까요? ------------------------------------------------------------------------------------------------- 날짜 | 내용---------------------------------------------.. 더보기
계약은 어떻게 성립할까?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민법 계약 ② 계약과 승낙-민법계약-002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버튼을 누르면 계약이 바로 성립할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주문을 확인해야 계약이 성립할까요? 계약은 대부분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 성립의 원리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I. 청약1.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 더보기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의 구속력)(민법계약 ①) 민법계약 - 001[ 문제 ]친구에게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며칠 후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 I. 문제의 제기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 된다. II. 의의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단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 " 계약은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 " III. 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1.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고 2. 법률상 유효해야 하며 3.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 더보기
「AX 터뷸런스」를 읽고, AI 시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다 AX 터뷸런스 「AX 터뷸런스」를 받으며, AI 시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다----------------------------------------------------------------------------회사 대표님께서 며느님이 직접 집필하신 『AX 터뷸런스』라는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아직 전부를 읽지는 못했지만, 머리말과 추천사, 목차, 그리고 마무리 글을 먼저 읽으며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을 가늠해 보았다. 우선은 1차적으로 느낀 바를 정리해 두고, 추후 여유가 생기면 전체를 숙독한 뒤 2차 요약과 생각을 남길 예정이다. 우리는 행정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배워왔다.19세기 근대 입법국가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다. .. 더보기
을이 타는 버스, 을의 을이 타는 버스(을의 시간에 만난 작은 불합리), 자동차라는 신분 버스 정류장“새벽 5시 15분, 을의 시간이 시작된다” 새벽 5시 15분, 겨울비가 내린다. 이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도시가 아무 일 없이 굴러가기 위해,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오늘도 그들 틈에 섞여 5땡번 버스를 탄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 부르겠지만, 나에게는 늘 ‘을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사람보다 가로등이 더 또렷한 시간,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다. 이른 새벽의 공기는 늘 묘하다. 차갑고, 축축하고, 생각이 많아진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 5땡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청소 일을 하는 분들, 경비원, 시설 관리 노동자들. 도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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