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까?-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⑮ 신축설계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와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게약을 체결하였다.B는 약속한 기한 안에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하였고,공사대금은 건물 인도 후 3개월 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그런데,건물을 인도받은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건물 계단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행하였다.A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단을 이용하다가 아래층으로 추락하여다리에 영구장해를 입었고,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후 B는 계단을 수리한 뒤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A는"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반면 B는"하자는 모두 수리했으니공사대금부터 지급하고손해.. 더보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알아보기 ⑭) ☞ 사례를 살펴보자 甲은 2020년 4월 1일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20억에 매도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2억 원 :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원 : 두 차례 지급● 잔금 8억원 : 2020년 6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 그런데乙은 마지막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까지 지나버렸고,甲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을 넘겼다. 이 경우√ 매도인 甲은 소유권이전을 거절할 수 있을까?√ 매수인 乙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번 사례를 통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과 효력을 알아보자 --------------------------------I. 문제의 제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쌍방은 서로의 의무가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