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24편

Dealy(이행지체)

 

☞ 사례요약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약정된

제2차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을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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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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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③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

  ④ 해제권이 발행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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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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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이행지체

   민법 제544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이행지체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이행제공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급부의 성질, 당사자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최고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였더라도 최고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법률상 또는 계약상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행기가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이행지체 해제권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의

   불이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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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제권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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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않은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가 최고기간 중이라도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기간을 기다일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해제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아직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행하고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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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기행위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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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기행위에서는 이행기가 지나면 더 이상 이행을 기다리는 것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행위에서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필요하므로, 해제권자가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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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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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을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제2차 중도금 3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금 사정은 원칙적으로 을의 책임영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에게 이행지체가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3억원의 지급을 최고하고,

을이  그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갑 역시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명백하게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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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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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갑은 을에게 제2차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상당한 기간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을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행위 또는 을의 명백한 이행거절 등 최고가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이행지체(귀책사유 있는 지체) -> 상당기간 최고 -> 기간 내 불이행 -> 해제의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