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법적 효과와 해제 후 반환금의 지연손해금-(23편)

계약 해제

 

 

I. 문제의 제기

 

   甲과 乙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乙이 약정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및

   甲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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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소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계약에 기초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이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받은 목적물은 원물로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한다.

   또한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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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사건에서 甲의 반환의무

 

  乙의 해제가 적법하므로 甲은 乙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 제3조에서 기지급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약정이율이 문제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당사자가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율은 반환의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실제 이행지체가 발생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3%가 끝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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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제의 해결

 

  ① 乙의 게약해제가 적법하므로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② 따라서 甲은 乙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서 반환금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인 연 3%에 따른다.

 

  ④ 그러나 甲이 乙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약정이율 3%가 당시 적용되는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따라서 乙은

 

    ●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

    ● 계약에서 정한 연 3%의 약정이자

    ● 반환청구 후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때부터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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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정리

 

해제의 효과 = 소. 원. 손 .동

● 소 - 게약의 소급적 소멸

● 원 - 원상회복의무

● 손 - 손해배상청구 가능

● 동 -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 약정 3% -> 원칙적 적용 -> 이행지체 후 법정이율이 더 높으면 법정이율

| 즉, "3%가 영원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한 문장을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