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사표시 전·후 제3자의 법적 지위」-22편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B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이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제3자인 A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가 문제 된다. ---------------------------------I. 문제의 제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를취득하지 못하지만,수익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따라서 제3자인 A의 수익의사표시 전과 후에 A의 법적 지위가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 된다. -----------------------------.. 더보기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21편 ☞ 사례를 살펴보자A와 B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의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A의 아내 C에게 반환한다. 계약 체결 당시 C 역시 계약 장소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후 A와 C의 관계가 나빠졌고, A는 B와 함께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을 삭제하였다. 그 후 A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C는 B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이 사건에서 A와 B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더보기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을까?(17화) ☞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부부이다.2018년 4월 15일,A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계약 당시"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아내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두었다.당시 B도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이러한 특약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그러나 이후A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고,A는 임대인과 함께"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삭제하였다.그 후 A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또한B의 권리가 발행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