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21편 ☞ 사례를 살펴보자A와 B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의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A의 아내 C에게 반환한다. 계약 체결 당시 C 역시 계약 장소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이후 A와 C의 관계가 나빠졌고, A는 B와 함께 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을 삭제하였다. 그 후 A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C는 B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이 사건에서 A와 B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 더보기 제3자를 위한 계약-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없앨 수 있을까?(17화) ☞ 사례를 살펴보자 A와 B는 부부이다.2018년 4월 15일,A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계약 당시"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아내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두었다.당시 B도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이러한 특약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그러나 이후A와 B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게 되었고,A는 임대인과 함께"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특약을 삭제하였다.그 후 A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이 경우B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보증금을 B에게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또한B의 권리가 발행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