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회사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 (민법계약 ⑤)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보험설계사가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면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막상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 "고객님이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중요한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과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오늘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를 살펴 본다. I. 문제의 제기보험설계사 갑은 보험회사 A 소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후 보험계약자 을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 경우 보험회사 A가 고지의무 위반을 .. 더보기 신용카드 회사는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 |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민법계약 ④)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혜택을 보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카드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라는 안내를받았다.과연 카드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혜택을 줄일 수 있을까? [신용카드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의 우선원칙]을 살펴보자-----------------------------------------------------------------------------------------------------------------------I. 문제의 제기 갑(甲)은 A신용카드 회사와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받기로약정하였다.그러나 A신용카드회사는 계약 체결 후.. 더보기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민법계약 ③) 교차청약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화가 **갑(甲)**은 자신이 그린 그림(A)을 100만 원에 사 달라는 편지를 을(乙)에게 보냈습니다.그런데 놀랍게도 을은 아직 그 편지를 받기 전, 같은 그림을 1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편지를 갑에게 보냈습니다.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모른 채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것입니다.이 경우 계약은 성립할까요? ------------------------------------------------------------------------------------------------- 날짜 | 내용---------------------------------------------.. 더보기 계약은 어떻게 성립할까?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민법 계약 ② 계약과 승낙-민법계약-002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버튼을 누르면 계약이 바로 성립할까요? 아니면 판매자가 주문을 확인해야 계약이 성립할까요? 계약은 대부분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 성립의 원리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I. 청약1. 청약의 의의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 더보기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의 구속력)(민법계약 ①) 민법계약 - 001[ 문제 ]친구에게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며칠 후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 I. 문제의 제기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 된다. II. 의의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단 성립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 " 계약은 함부로 깨서는 안 된다. " III. 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1.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고 2. 법률상 유효해야 하며 3.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