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목적물이 불타면 누가 손해를 부담할까? - 위험부담(15)

RISK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유권 이전과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삼자인 C의 방화로 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

A, B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 경우

 

● A는 여전히 집을 넘겨주어야 할까?

● B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까?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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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 A의 소유이전의무가 존속하는지

● B의 대금지급의 의무도 존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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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 "계약은 했는데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행이 불가능햊ㅆ다"

| 이때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2.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III.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 성립요건

   채무자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유효한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2) 후발적 이행불능일 것

  3)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2. 효과

 

  1) 전부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에서 해방된다.

      동시에 상대방도 반대급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 집도 넘기지 않고

    ● 돈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불가능한 부분만큼

        반대급부도 비례하여 감액된다.

 

    3) 대상청구권

        목적물이 멸실된 대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취득하였다면,

         상대방은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상물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IV. 예외 : 채권자 위험부담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매수인의 잘못 때문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발생한 이행불능

   채권자가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아

   수령지체 상태에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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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의 해결

 

이 사건에서는

주택 X가 제삼자의 방화로 멸실되었으며,

A와 B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는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며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그 결과

 

1. A는 더 이상 주택을 이전할 의무가 없고,

 

2. B는 역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주택이 제3자의 방화로 멸실된 것이므로,

A 또는 B는 제삼자인 방화범에게도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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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법률 이야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기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했으니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민법은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도 소멸한다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이다.

즉,

받은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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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유효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