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에 대하여

 

1. 정의

 

 

 

2. 배경

 

 

 

3. 노인문제 변화형태 및 특징

 

 

 

4. 노인문제

 

 

①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

 

 

② 노인의 보건·의료문제,

 

 

③ 노인의 무위(無爲)·무료(無聊),

 

 

④ 노인의 사회적 소외

 

 

 

 

5. 노인문제 대책

 

 

노인문제에 대하여..

 

1. 정의

근대적 사회변동과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이 저하,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1960년 이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

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1988년에는 66.1세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960년 82만 5000명에서 1990년 214만 4000명으로 2.3배 증가하여 전인구의 5.0%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526만 7000명으로 전인구의 10.6%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核家族化), 익명성(匿名性) 및 실업(失業)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년의 경우 전체가구 중에서 1/3이었으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반감되었다. 그리고 노인인구 변동의 특징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남녀 구성비는 2009년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남녀비율이 약 1:1.3이고,

이는 고령화(高齡化)하면 할수록 격차가 더욱 심해져서 부부가 노후에까지 동고동락할 수 없는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된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의 지역적 구성비를 보면 여자노인의 비율은

서울이 농촌에 비하여 훨씬 높고, 반면에 남자노인의 비율은 농촌이 서울보다 높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문제가 제기되는 연원(淵源)이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

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三苦)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 배경

노인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모든 사회는 그들의 문화 속에 사회를 지탱해 주는

여러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합리적인 노인부양체계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비서구사회(非西歐社會)에서는 이른바 서구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기존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체계가 와해되었으나 새로운 노인부양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데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널리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20세기 말엽부터 급속하게 제기된 노인문제의 배경으로

①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

②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분리와 핵가족화,

③ 전통적인 노부모부양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체계의 미정립,

④ 노인의 탈가족화(脫家族化)와 이로 인한 노후생활의 여러 어려움의 증대,

⑤ 노인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노인복지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3. 노인문제 변화형태 및 특징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분야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그동안의 안정적인 3％

수준에서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 2020년에는 13.2％가 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 나라가 급속한

인구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성장은 노인인구의 실수증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령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1960년대까지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인구억제정책의 성과와 이로 인한

자녀감소(小子化)에 따라 종형(鐘型)화하는 데서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①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소인구(0∼14세 인구)의 절대수 감소,

② 생산인구(15∼64세 인구)의 완만한 증가,

③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급속한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연령집단의 구성비 및 성장률의 변화추세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연령구조의 변화는 부양지수에도 변화를 가져와 생산인구의 피부양인구(연소인구 및 노인인구)

에 대한 부담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부양인구

부양비의 구성은 1980∼2000년 사이에 연소인구 부양비가 82.5％에서 29.4％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 부양비는 6.0％에서 9.4％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노인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① 산업사회의 정년제로 인한 이른 사회활동으로부터의 퇴출,

② 젊은 농촌노동력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부자세대간의 분리·별거,

③ 젊은 세대의 핵가족선호사상과 부모부양기피의식의 만연,

④ 이로 인한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체계의 쇠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이른바 탈가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종래의 가족 안에서의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나,

대책의 미흡으로 노인의 노후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4. 노인문제

오늘의 노인문제는 이른바 ‘노인의 사고(四苦)’라 하여,

①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

-. 전통적인 노부모의 가족 내 부양체계의 와해,

-. 산업사회화에 따른 이른 정년제와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의 실직적인

문호봉쇄(門戶封鎖),

-. 노인 스스로의 노후생활에 대한 심적·물적 준비 부족,

-. 정부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대책의 미흡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② 노인의 보건·의료문제,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노쇠와 질병에서 오는 문제이다.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질병은

-. 조기발견이 어렵고,

-. 만성적이며,

-. 많은 노인들이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고,

-. 대부분 완치불능이라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③ 노인의 무위(無爲)·무료(無聊),

-. 조기정년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 핵가족화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정 내 역할의 상실,

-. 은퇴 후의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한 소일(消日)자료 및 여가이용시설의 부족 등의 요인에서 오고

있다.

④ 노인의 사회적 소외 등을 들고 있다.

-. 현대산업사회의 생활에 대한 부적응,

-. 심신의 노쇠에 따른 사회활동의 비효율성,

-. 사회발전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등의 요인과,

-.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기회의 봉쇄,

-. 노인경시풍조의 만연,

-. 경로·효친사상의 쇠퇴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5. 노인문제 대책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복지법(1981년 6월 3일 제정, 1997년 개정)의 기본이념

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 현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 노인에 대한 경로와 생활안정,

-. 노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참여,

-.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유지되는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과

-. 노인복지증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복지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복지조치(구호가 필요한 노인의 상담·시설 입소,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노인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주택 등),

-.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사업(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설치), 그리고

-. 비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해결에는,

① 노인, ② 가정, ③ 사회, ④ 국가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나, 문제의 영역에 따라

노력과 책임의 소재 및 크기가 다르다.

-. 소득보장의 강화(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지원, 노인공동작업의

설치·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종전의 시설중심의 사업에서 지역과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로 바꾸고 있다.

-.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지원, 노인의 집과

-. 경로식당의 운영비 지원,

-. 1인세대(독거노인)에 대한 간호·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펼쳐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 생활보호자 지원의 현실화, 선언적이며 단순노동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노인고용촉진법의 내실화,

-. 현노인(現老人) 인구집단에 대한 무갹출연금제의 실시,

-. 경로우대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 의료서비스의 강화,

-. 치매노인사업(치매노인의 등록·상담, 치매전문의료시설의 설치)의 강화,

-. 재가노인(在家老人)복지사업(사업비 지원, 가정봉사원(home-helper, 가정도우미

)의 파견사업 지원, 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전의 치료 위주의 보견·의료서비스를 예방·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의 가정·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의료비의

저가지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 경로분위기의 조성(○경로의 달○, ○경로의 날○, ○부모의 날○ 설치,

경로우대제 확충, 노부모 봉양의식의 앙양),

-. 생산적인 여가활용(전국 3만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가시설의 등록과

관리,

-. 노인봉사활동의 활성화(노인에 의한 환경관리, 교통정리, 한문선생 등의 활동과

봉사수당의 지급) 등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