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분석에 있어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로부터 출발한다.현상을 문제로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사회복지가 다루어야 하는 인간과 사회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은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개인의 입자에서 볼 때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학문적, 실천적 출발점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보상,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문제

 

1) 개념

 

사회문제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대체로 상황을 변경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일단의 중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영미권에서 제기되어 온 개념이다. 20세기에 들어와 빈발하는 도시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해명을 시도하였으며, 이것이 사회 문제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개념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사회 안에서의 문제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본질적 입장에서는 일단 현대사회를 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착취, 계급갈등, 노동자의 소외 등이 주된 사회문제이고, 여기에서 현상적인 사회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현상론적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사회를 산업사회로 전제한다. 이 입장에서 보는 사회문제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오는 문제들, 환경오염 및 파괴, 자원고갈, 자동화, 기계화, 대규모 조직화에 따르는 인간의 왜소화와 각종 병리적, 일탈적 행동,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화의 경향으로 인해 상실되는 개인의 인간적 접촉과 관계 등을 말한다.

 

사회문제는 일단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인식을 같이해야 비로소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소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인식하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문제의 개념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소위 개인적 문제와 공공적 문제이다. 여기에서 개인적 문제란 개인의 성격이나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 속에서 조재하는 매우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며, 공공적 문제는 개인적 범위를 넘어서는 쟁점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것을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문제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논자에 따라 개인의 심성, 어두운 가로등, 과다한 노출, 선정적인 매스컴과 포르노의 유포, 사회화의 실파, 가정의 붕괴. 교육의 실패, 성인사회의 부도덕성, 제국주의 문화의 침투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동일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논자들마다 다양한 시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첫째, 당해(當該) 사회문제와 관련되는 사회적 조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기된 사회문제의 원인은 각각의 논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해결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인을 밝히고자 할 때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 또는 원인, 조건, 배경 등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3). 형성과정

 

(1) 사회적 시간

 

사회적 시간이란 어떤 사회현상의 총체적 운동이 수렴 및 확산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체적 사회현상은 사회적 시간을 낳고,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구조

 

사회구조는 사회문제 형성에 원천을 이룬다. 사회의 기초적인 경제구조, 경제체제, 법적 구조, 문화적 규범 등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구조에 따라 사회문제의 발생, 성격, 강도 등이 차이가 난다.

 

(3)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여론의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력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정의와 발달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1990년 3월  9일 빈곤 가정이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밖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방 안에서 놀던 두 어린 남매가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한 사건이 매스컴에 의해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탁아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어 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이 탄생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 말 대구에서 4살 된 어린이가 장롱 속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어 어 2005년 1월에는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던 도시락이 불결하고 양도 미달하는 부실. 불량 도시락 파동이 제주와 군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2005년 12월 23일‘긴급복지지원법’ 을제정하였다

 

그러나 매스컴이 태도는 반드시 순기능적인 것은 아니다. 매스컴은 사회적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4) 국가

 

국가가 사회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회문제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예컨대, 국가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본가의 편을 든다면 노동문제가 시회문제로 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

 

(5) 이데올로기

 

사회문제를 분석할 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것인가, 누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가,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의 질문을 기준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6) 관련집단

 

사회문제는 어떤 집단에게는 고통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이익으로 작용할 있어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2.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이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질병, 노령, 장해, 폐질, 실업, 자녀의 출생과 양육, 사망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개인의 노동능력을 감소시키거나(질병. 분만)(질병. 분만) 또는 직업능력을 상실케 하고(노령, 장해, 혜질), 소득능력의 감소나 상실을 초래한다.(장해). 그뿐만 아니라 소득 자체를 상실케 하거나 (실업, 사망) 감소시켜(자녀의 출생과 양육) 건강한 육체적 생존과 경제적 생활을 위협하게 된다. 이 밖에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장애인, 부량의무자가 없는 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세대 모자세대), 모자세대), 무산 상태(빈민), 심신의 미성숙(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등의 요보호 상태에 대해서도 사회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3. 사회적 욕구

 

1) 개념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 등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실천적, 학문적 출발점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욕구이다. 여기에서 니드(need)는 우리말로 욕구, 요구, 필요, 수요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모두 적합한 용어는 아니라고 하겠다. 표현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요구’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필요’는 결핍상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수요’는 경제적인 지불능력과 관련된다.

 

니드란 도대체 무엇인가? 존재하는 유기체가 그의 존재 및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것이 니드이다. 이것은 필요(want), 기호(preferemce), 욕망(desire), 수요(demand), 요구(ask) 등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수요는 경제적으로 상품에 대한 지불능력을 전제로 한 구매력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욕구는, 필요는 주관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둘째, 욕구의 목적은 필요의 목적에 비해 도덕성을 요구한다,

 

셋째, 욕구의 목적이 필요의 목적보다는 상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본질적이다.

 

이와 같이 욕구와 필요는 서로 구분되기도 하면서 일정한 부분은 중복되기도 한다. 욕구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욕구가 위에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 공동체가 승인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주관적 필요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종류와 내용

 

브래드 쇼(Bradshaw)는 사회적 욕구의 종류를 규범적 욕구, 느끼는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욕구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규범적 욕구란 객관적인 상태의 것으로서 전문가가 승인한 욕구를 말하며, 느껴진 욕구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서 욕망에 가깝다. 표현된 욕구는 요구의 의미와 동일하며, 비교욕구는 욕구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개념으로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욕구를 말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압축적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생존과 자율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다운 생존에의 욕구’라 하겠다.

 

3) 욕구의 사회성과 기본적 욕구

 

욕구는 인간에게 보편적이면서도 사회마다 시대마다 차이를 보이는 상대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일단 의식주를 포함할 것이다.

 

4) 욕구와

 

구제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능하거나 열등한 사람으로, 심지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그래도 비교적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은 자선이나 동정이 대상자이거나 요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 서 자기의 것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