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제모형

경제모형에 대한 비판과 공리주의

경제모형에 대한 비판과 사유재산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선모형

경제모형의 보완:최소한의 도덕이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해관계자모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모형:지속가능성

 

서론

 

모든 기업은 완벽하게 윤리적인 한쪽 끝과 완벽하게 비윤리적인 다른 쪽 끝으로 이루어진 연속성 상의 어느 지점에 존재할 것이다.

윤리적인 끝에 가까운 기업은 윤리적이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비윤리적인 끝에 가까운 기업은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업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 사회에 이익 중 일부를 환원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윤리적인가?

‘-. 주주의 이익은 직원,공급업자,고객,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중 요한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제모형

 

기업경영의 역할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윤리적 관점을 이끌어낸다.

프리드먼에 의하면,.

그렇다면,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그 기업은 그 책임을 다했고, 윤리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다른 관점으로는 기업이 소유주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 기업은 사유재산이므로 다른 사유재산처럼 기업의 소유주는 기업과 기업이 소유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신의 뜻에 다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에 직원과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제모형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만든다. 경제모형에서는 그것이 바로 경영자가 가진 윤리적 책임이다.

경제모형은 정부로 하여금 기업의 활동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자유방임주의를 택해야만 한다. 즉, 기업이 법을 준수하는 한 정부는 기업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경제적 관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인가? 시장은 모든 경제적 거래와 상황에 완벽하게 작동하는가?

정부개입은 항상 필요가 없는가? 기업의 이익이 시장에서 서로 상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각 기업에게 좋은 것이 우리사회 전체에도 반드시 좋은 것이 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남는다.

 

3. 경제모형에 대한 비판과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행동과 결과에 대해 고려한다. 경영자는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영자에게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

경제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의 극대화가 우리 사회의 전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에게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라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장과 같은 사적 의사결절이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제모형보다 공리주의가 시장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기업은 오직 경쟁의 규칙안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사기나 기만을 하지 않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고 사회의 기본적 규칙에 순응하고, 법과 윤리적 관습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경제모형에 대한 비판과 사유재산권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업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에게 가장 큰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영자의 불법사용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다. 총을 소유할 자유는 있지만, 그 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주주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산권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과 관련된 주주의 권리와 책임은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지닌 법적 장치이다. 주주는 기업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적 책임을 갖는다.

기업의 소유권이 기업에 대한 주주의 절대적인 권리와 특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이익추구에 대한 유인한 제한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곧,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법의 준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 법적 규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선모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 또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자선활동을 통해 사회적 대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의 자선활동이 기업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이 공제되며, 기업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자선활동을 한다.

기업이 자선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선활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데대한 경제모형의 주장이다. 이 관점에서 자선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기여는 기업의 잠재이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이다.

다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동일한 자선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그 행동이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인지 판단해야 한다. 오직 좋은 평판과 재무적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자선활동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선모형의 관점에서 대가를 바라고 행한 자선활동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아니다.

 

6. 경제모형의 보완:최소한의 도덕이론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은,

-. 피해를 입히지 말 것

-. 피해를 예방할 것

-. 좋은 일을 할 것.

이상의 세 가지 도덕적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피해를 예방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경영환경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처럼 최소한의 도덕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절한 결론은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해관계자 모형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통찰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의미인 기회비용을 수반한다.

결국, 각 기업의 결정에 의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데 대하여 대답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이론은 주주를 기업의 소유주로 보지 않고,, 투자자나 자본가로 본다. 투자자는 기업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본이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영자의 역할은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계속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도록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신탁의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행정부, 입법부,,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공통된 판단이다.

기업의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이론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가?

-.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동등한가?

-. 이해관계자 이론이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경영자에게 과연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지 등..

경영자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기업과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가? 이 기업과의 불만족스러운 거래업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그리고 떨어지는 주가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해관계자이론이 시장에서 더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우려보다는 훨씬 더 경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 본다..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모형: 지속 가능성

 

사회적 목적과 사적인 목적을 구분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기관과 이익추구를 위한 영리 기관으로 구분된다.

기업과 같은 영리 기관이 도 그 기관의 목적 중에 사회적 목적이 차지하거나 포함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가의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모든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중용성이 커지는 데에는 경영자로 하여금 환경적 요인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의 경영자는 환경을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기업의 성공이 재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요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비록 재무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연료 같은 자원을 사용하고 지구의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폐기 물을 배출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재무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