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법

 

 

- 목 차 --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노인문제 변화형태 및 특징

 

3. 노인문제

 

4. 노인복지법의 구성 및 내용

 

5. 노인복지법의 목적​

 

6. 노인문제 대책 및 해결에 대한 의견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0년 당시 고령인구의 비율은 3.8%로 1960년대 이후 20년간 약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령인구의 증가가 노인복지법 제정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경제발전 계획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때문에 사회와 가족 내에서 노인의 지위가 하락한 현상과 가족부양의식의 변화, 노후생활보장책의 부재 등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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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기존의 장남 책임 중심에서 자녀 모두에게로 분산되면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부양 형태는 사실상 드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노후생활보장체계는 와해되고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한 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악화되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이들의 생활실태를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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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이 미비했던 노후소득보장과 공공부조의 개선을 위해 종합적 정책과제로서 노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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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문제 변화형태 및 특징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분야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그동안의 안정적인 3％

수준에서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 2020년에는 13.2％가 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 나라가 급속한

인구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성장은 노인인구의 실수증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되었던 연령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1960년대까지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인구억제정책의 성과와 이로 인한

자녀감소(小子化)에 따라 종형(鐘型)화하는 데서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①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소인구(0∼14세 인구)의 절대수 감소,

② 생산인구(15∼64세 인구)의 완만한 증가,

③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급속한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연령집단의 구성비 및 성장률의 변화추세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연령구조의 변화는 부양지수에도 변화를 가져와 생산인구의 피부양인구(연소인구 및 노인인구)

에 대한 부담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부양인구

부양비의 구성은 1980∼2000년 사이에 연소인구 부양비가 82.5％에서 29.4％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 부양비는 6.0％에서 9.4％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노인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① 산업사회의 정년제로 인한 이른 사회활동으로부터의 퇴출,

② 젊은 농촌노동력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부자세대간의 분리·별거,

③ 젊은 세대의 핵가족선호사상과 부모부양기피의식의 만연,

④ 이로 인한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체계의 쇠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이른바 탈가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종래의 가족 안에서의 문제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바뀌고 있으나,

대책의 미흡으로 노인의 노후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3. 노인문제

오늘의 노인문제는 이른바 ‘노인의 사고(四苦)’라 하여,

① 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

-. 전통적인 노부모의 가족 내 부양체계의 와해,

-. 산업사회화에 따른 이른 정년제와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의 실직적인

 

-. 노인 스스로의 노후생활에 대한 심적·물적 준비 부족,

-. 정부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대책의 미흡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② 노인의 보건·의료문제,

노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 노쇠와 질병에서 오는 문제이다.

관절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질병은

-. 조기발견이 어렵고,

-. 만성적이며,

-. 많은 노인들이 이들 질환을 복수로 가지고 있고,

-. 대부분 완치불능이라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③ 노인의 무위(無爲)·무료(無聊),

-. 조기정년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 핵가족화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정 내 역할의 상실,

-. 은퇴 후의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한 소일(消日)자료 및 여가이용시설의 부족 등의 요인에서 오고 있다.

④ 노인의 사회적 소외 등을 들고 있다.

-. 현대산업사회의 생활에 대한 부적응,

-. 심신의 노쇠에 따른 사회활동의 비효율성,

-. 사회발전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등의 요인과,

-. 노인에 대한 사회참여기회의 봉쇄,

-. 노인경시풍조의 만연,

-. 경로·효친사상의 쇠퇴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의 구성 및 내용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구성은 총 7장 62조로 구성되어 있다.(2015년 12월 기준)

​

1) 제 1제1장 총칙에는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이념 등의​ 내용이 제시됨.

​

2) 제 2제2장은 과거 경로 연금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전면 삭제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어 별도의 기초 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3) 제 3제3장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내용으로 건강진단, 재활요양사업, 노인사회참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

4) 제 4장은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각 유형에 따른 시설의 설치, 입소자격 및 요양보호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제 5장은 보건, 복지시설의 운영주체와 이용자에 대한 비용을 규정합니다.

​

​6) 제 6제6장은 보칙으로 심사청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

7) 제 7장은 ​노인복지법의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5. 노인복지법의 목적​

 

1)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는 것이며,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

2)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3) 노인의 복지와 심신의 건​강,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법적조치를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욕구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노인문제 대책 및 해결에 대한 의견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복지법(1981년 6월 3일 제정, 1997년 개정)의 기본이념

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 현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 노인에 대한 경로와 생활안정,

-. 노인의 능력에 따른 사회참여,

-.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등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이의 실현을 위해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유지되는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과

-. 노인복지증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복지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는,

-. 복지조치(구호가 필요한 노인의 상담·시설 입소, 건강진단, 경로우대, 노령수당,

노인직종의 개발, 생업지원, 주택 등),

-.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사업(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 설치), 그리고

-. 비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3) 노인문제의 해결에는,

① 노인, ② 가정, ③ 사회, ④ 국가가 다함께 노력해야 하나, 문제의 영역에 따라

노력과 책임의 소재 및 크기가 다르다.

-. 소득보장의 강화(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지원, 노인공동작업의

설치·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해 종전의 시설중심의 사업에서 지역과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로 바꾸고 있다.

-.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지원, 노인의 집과

-. 경로식당의 운영비 지원,

-. 1인세대(독거노인)에 대한 간호·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펼쳐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 생활보호자 지원의 현실화, 선언적이며 단순노동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노인고용촉진법의 내실화,

-. 현노인(現老人) 인구집단에 대한 무갹출연금제의 실시,

-. 경로우대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 의료서비스의 강화,

-. 치매노인사업(치매노인의 등록·상담, 치매전문의료시설의 설치)의 강화,

-. 재가노인(在家老人)복지사업(사업비 지원, 가정봉사원(home-helper, 가정도우미

)의 파견사업 지원, 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전의 치료 위주의 보견·의료서비스를 예방·건강증진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의 가정·지역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의료비의

저가지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 경로분위기의 조성(○경로의 달○, ○경로의 날○, ○부모의 날○ 설치,

경로우대제 확충, 노부모 봉양의식의 앙양),

-. 생산적인 여가활용(전국 3만여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가시설의 등록과

관리,

-. 노인봉사활동의 활성화(노인에 의한 환경관리, 교통정리, 한문선생 등의 활동과

봉사수당의 지급) 등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