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선까지 됐는데 계약이 취소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계약 ⑫)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사례를 살펴보자교육센터를 건립하려던 B는 여러 건축설계사에게 설계안을 공모했다. A는 당선되면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믿고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했고,제안서와 견적서를 만드는데 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후 B는 A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고, A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추가로 설계 준비비 5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약 2년이 지난 뒤 B는 교육센터 건립 자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과연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또한,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자.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범위를 알아보자.---------------------------------I. 문제의 제기 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더보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채용이 취소됐다면 (민법계약 ⑩)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A 씨는 학교법인 A의 사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학교법인은 5월 10일 임용예정이니 5월 8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 달라"라고 통보했고,A 씨는 이를 믿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임용을 여러 차례 미루더니, 1년이 지난 후 결국채용하지 않겠다고통보했다. 그동안 A 씨는 다른 회사 취업 기회까지 포기한 채 임용만 기다렸다. 이 경우 A씨는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학교법인이 최종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받은 후임용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채용을 취소하였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