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인의 잘못으로 집이 불탔다면? 위험부담과 채권자주의- 20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이 소유한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그런데 아직 약정한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 B의 과실로 인해 집 X에 불이 나 내부가 소실되었다.이 경우 집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A는 더 이상 집X를 B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 A는 집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즉, 목적물이 멸실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I. 문제의 제기------------------------------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X주택이 멸실되어 A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그런데 이번 멸실은 매수인 B의 과실로 발생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