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터뷸런스」를 받으며, AI 시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다

전수민 작가

 

 

「AX 터뷸런스」를 받으며,  AI 시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다

----------------------------------------------------------------------------

회사 대표님께서 며느님이 직접 집필하신

『AX 터뷸런스』라는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아직 전부를 읽지는 못했지만,

머리말과 추천사, 목차, 그리고 마무리 글을 먼저 읽으며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을 가늠해 보았다.

 

우선은 1차적으로 느낀 바를 정리해 두고,

추후 여유가 생기면 전체를 숙독한 뒤 2차 요약과 생각을 남길 예정이다.

 

우리는 행정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배워왔다.

19세기 근대 입법국가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합법성, 능률성, 과학적 관리, 절약과 효율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았다.

공공재 문제,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은 결국 ‘시장 실패’를 낳았고,

그 결과 20세기 현대 행정국가, 즉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하게 된다.

행정이 정책 결정에까지 관여하고, 집행의 책임까지 지는 구조다.

 

192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정부는 직접 노를 저어야 하는가, 아니면 방향만 잡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AI 시대로 가져와 보면,

행정학에서 다루던 문제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AI 시대 역시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은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격차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가공은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가짜뉴스’라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

그리고 지금, 똑똑해 보이는 AI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할 위험 앞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이 AI 시대로 불리는 거대한 전환기라면,

사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변곡점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

그리고 다시 AI 시대로.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했고 놀랐지만, 결국은 나름의 해법을 찾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지나치게 비관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자리 잡기 전까지,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만큼은 정부가 ‘방향잡기’에 머무르기보다 ‘노젓기’를 해야 한다.

 

AI와 행정, 정책 결정과 집행의 영역에서 일정 거리만큼은 정부가 직접 노를 저으며

안전한 항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힌 이후에는 다시 방향잡기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과 사회의 자율성이 작동하도록 길을 열어주되,

정보 격차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의 정부는 결국 ‘봉사하는 정부’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고전학과 인문학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의 속도에 휩쓸리기보다,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기준을 갖는 것.

그 기준을 세우는 힘이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25년 12월 27일 오후 13시 택배를 받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