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변천사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88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급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이면 60이되는 나 이지만, 

아직은 더 노동이 필요하기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얘기이다.

하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천사를 살펴봄으로서,

이러한 최저임금 변화는 단순히 법정 시급의 변화 그 이상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사회적 가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흐름, 그 배경과 의미,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I.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정해진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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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동 추이

 

    1. 2015~2025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

 

| 연도 | 최저임금 (원) | 인상률 |

| 2015 | 5,580 | - |

| 2016 | 6,030 | 8.1% |

| 2017 | 6,470 | 7.3% |

| 2018 | 7,530 | 16.4% |

| 2019 | 8,350 | 10.9% |

| 2020 | 8,590 | 2.9% |

| 2021 | 8,720 | 1.5% |

| 2022 | 9,160 | 5.0% |

| 2023 | 9,620 | 5.0% |

| 2024 | 9,860 | 2.5% |

| 2025 | 10,210 | 3.5% |

|2026  | 10,320|  2.9%|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83%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2018~2019년(문재인정부 시절) 사이에 급격한 인상이 있었고,

최근 몇 년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 급격한 인상의 배경

2018년 대폭 인상의 주요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 아래 빠른 인상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후 인상률은 다소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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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경제적 영향

 

    1.  긍정적인 측면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 여력 확대, 가계 안정, 빈곤율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

    2.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

반면 급격한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가중시킨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거나 무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는 곳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일자리 축소 및 고용 불안정이 야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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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최저임금 전망과 방향

    1. 2026년 이후 예측

2026년 최저임금이 11,0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결과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880원)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급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   사회적 합의와 균형이 중요

향후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노동자 생계와 기업의 지불 능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보완 정책, 예컨대 고용 안정자금이나 임금 지원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과 단점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가 생기면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무인점포", "로봇 서비스"등 다양한 형태의 첨단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인력을 줄이거나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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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최저임금, 지속적 관심과 조율 필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동시에 남겼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를 조율하며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AI첨단 산업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야 하는 숙제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