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24편 ☞ 사례요약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약정된제2차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을의 중도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해당하는경우, 갑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I. 쟁점---------------------------------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③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 ④ 해제권이 발행한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것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