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18) ☞ 사례를 살펴보자 A가 B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 달라고 공사를 맡겼습니다.B는 건물을 완성하여 A에게 인도했지만, 공사 후 두 달이 지나 계단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무너졌다.A가 그 계단을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고,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1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B는 문제가 된 계단을 다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런데 A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는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당신의 부실공사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 그 손해배상금과 공사대금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반면, B는 이렇게 주장했다.| "계단은 이미 수리했다.| 그러니 공사대금은 먼저 지급하고, 치료비는 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