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민법계약 ⑦) 아파트 분양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리는 모델하우스와 광고를 꼼꼼히 살펴본다. 광고에는 흔히 이런 문구들이 잘 등장한다. ● 서울 접근성 향상● 지하철 연장 예정● 명문대 이전 추진●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온천시설 설치● 고급 원목마루 시공 그런데 입주 후 확인해 보니 광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이 경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오늘은 분양광고가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I. 문제의 제기 갑은 신탁회사 A의 분양광고를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광고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이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즉 분양광고가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만약 광고가 청약에 해당한다면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