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과 구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 후 목적물이 불타면 누가 손해를 부담할까? - 위험부담(15)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자신의 주택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아직 소유권 이전과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제삼자인 C의 방화로 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A, B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이 경우 ● A는 여전히 집을 넘겨주어야 할까?● B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까?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따라서● A의 소유이전의무가 존속하는지● B의 대금지급의 의무도 존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