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와 해제 후 반환금의 지연손해금-(23편) I. 문제의 제기 甲과 乙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乙이 약정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그런데 甲은 乙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및 甲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문제 된다. ---------------------------------------------II.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소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계약에 기초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이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