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회사는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 |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민법계약 ④) ☞ 사례로 시작해 봅시다.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혜택을 보고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카드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라는 안내를받았다.과연 카드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하여 혜택을 줄일 수 있을까? [신용카드 약관의 효력과 개별약정의 우선원칙]을 살펴보자-----------------------------------------------------------------------------------------------------------------------I. 문제의 제기 갑(甲)은 A신용카드 회사와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받기로약정하였다.그러나 A신용카드회사는 계약 체결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