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귀책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매수인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대금은 누가 부담할까? (16) ☞ 사례를 살펴보자 A는 2021년 5월 11일 자신의 빈집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아직 인도기일이 되기 전에매수인 B의 부주의로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주택 X가 모두 불타버렸다.이 경우집을 인도할 수 없게 된 A는여전히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I. 문제의 제기 이 사건은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서매수인 B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따라서 ① A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소멸하는지② B는 여전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II. 위험부담이란? 1. 의의 위험부담이란,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