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 서비스 민영화는 어떤 측면이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의료 민영화의 문제점 사례] 단순 비교하긴 곤란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이미 미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체계이긴 하나, 민간의료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부담해 주기에 그렇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기업복지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은 전 국민의 15%가 보험이 없고, 병원비가 비싸 개인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미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민간의료보험 현황에서도 드러나는 양극화만 보더라도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